황당규제 공모전을 전국민 대상으로 3월 21일부터 4일 20일까지 제안 접수 합니다.
ㅇ 목 적은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국민으로부터 직접 제안 받아 개선함으로써 규제개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 유도 및 규제 애로를 해소 하기 위함입니다.
ㅇ 주 제는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황당한 규제를 제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면 됩니다.
제안접수 기간은 3월 21일 부터 4월 20일 까지 입니다.
접수방법은 홈페이지 접속 www.황당규제.com 입니다.
황당규제 공모전
www.better.go.kr
공모접수 메뉴내 신청서 제출하면 됩니다. 중복 제출도 가능합니다.
시상내용
대상1명으로 국무조정실장상, 온누리상품권 100만원입니다.
최우수상 1명으로 국무조정실장상, 온누리상품권 50만원입니다.
우수상 1명으로 국무조정실장상, 온누리상품권 30만원입니다.
장려상 1명으로 온누리상품권 10만원입니다.
주제예시
황당규제 유형 예시입니다.
◉ 실제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과 괴리된 규제입니다.
(예시) 이･미용실에서 머리감기는 이･미용사 면허소지자만 가능합니다 → 업무보조의 머리감기 허용(개선 완료)합니다.
◉ 기술 환경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낡은 규제 입니다.
(예시) 150세대 이상 아파트 방범카메라로 CCTV 방식만 허용합니다 → 네트워크 카메라도 허용(개선 완료)합니다.
◉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 (예시) 주민등록증 사진은 반드시 귀와 눈썹이 보여야 가능합니다. → 귀와 눈썹 노출 요건 삭제(개선 완료)합니다.
안내 및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이며 (전화번호) 044-200-2407입니다. (이메일) ddolijiae@korea.kr 입니다.
<2023> 5000만원 목돈마련, 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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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목독 마련을 할 수 있는 제도로 5년간 70만원씩 납입하면 정부가 납임금의 최대 6%을 보태줘 5000만원 내외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6월 출시된다. 이를 위해 올해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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