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절차에 의한 검사의 재판청구형태이다.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에 의하여 재판하는, 간이 재판소의 기소 절차이다. 약식기소는에서 용의자가 저지른 범죄가 징역 또는 금고보다는 벌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을 경우에 법원에 약식명령을 하여 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약식기소 뜻
형사절차에서는 약식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재판 없이 벌금만 내는 것을 말합니다. 벌금형으로 끝낼 경미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정식 재판을 붙이지 않고 약식 재판을 거쳐 벌금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약식기소'를 한다고 말합니다. 줄여서 '구약식'이라고도 하며, 이와 반대로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구공판'이라고 합니다.
* 약식명령 청구 방식
“약식명령(略式命令)”이란,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에 따라 벌금, 과료 또는 몰수 등 재산형을 과한 지방법원의 재판을 말하며, 약식명령 시에는 추징, 그 밖의 부수의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제1항 본문·제2항).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그 사유를 통지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제3항).
※ 약식기소 전과기록
약식기소를 받았다고 좋아할 일은 아닙니다. 유죄는 유죄, 전과가 남고 가령 성폭력일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교육을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합니다. 유죄 사실이 확정되어 민사소송이 이어진다면 법정에서도 불리한 사실이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몇 개 직종에서는 취업제한 사유가 되기도 하고 공무원인 경우 징계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약식기소 벌금형 전과기록
약식기소 벌금형은 전과 기록으로 남습니다. 아무리 벌금형이라도 유죄는 유죄이며 기록이 남기 때문입니다. 전과 기록은 일반적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벌을 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전과 기록은 폐기하거나 삭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평생 관리됩니다. 즉, 사회생활을 할 때나 일상생활을 할 때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식기소 벌금형 취업영향
약식기소 벌금형은 취업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취업 기관에서 피의자의 범죄경력조회를 할 경우 신원 및 범죄경력에 관해 해당사항 '있음'으로 회보 될 수도 있습니다. 특정 직업은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기도 합니다.
약식기소 벌금형에 불복
약식기소 벌금형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약식명령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정식재판청구를 하면 법정에 출석해 약식기소 벌금형 전과에 대해 무죄를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벌금 액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것을 주장하여 법원에 선처를 구해 벌금액수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판사에게 이를 주장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함께 고민하시는 것이 현명한 해결방안으로 고려됩니다.
약식기소 벌금형에 불복하는 경우
약식기소 벌금형에 불복하면 더 심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 말부터 약식기소에 대한 조항이 변경되었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되었다가 징역형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벌금 액수는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약식기소 벌금형 전과를 피하기 위한 방법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거나 사건이 발생한 후에 적극적으로 합의하고 사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검사가 기소하지 않거나 기소유예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건이 발생한 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피고인의 입장을 잘 파악하고 검사와 협상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거나 형량을 줄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후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판사의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판사는 검사보다 피고인의 상황과 사정을 좀 더 고려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재판비용과 변호사비용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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