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죄 성립 요건. 공금횡령죄 대처방법

개인이 아니라 단체나 조직에서 특정 목적을 위해 모은 금전을 흔히 공금이라 합니다. 기업이나 회사의 자금뿐만 아니라 동창회나 동호회 등 사적 모임에서 모으는 회비 역시 공금에 포함됩니다. 만일 공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목적 외 용도나 사익을 위해 공금을 함부로 사용하면 공금횡령죄가 성립해 무거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금횡령죄는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산을 빼돌리거나 반환을 해주지 않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공금횡령죄 성립요건

1. 타인의 소유 재물을 관리해야 한다.

현실적인 점유 및 소지를 의미한다. 단 , 반드시 손에 쥐고 있을 필요 없이 법률상, 사실상 점유 또는 소지하고 있으면 가능하다.

2. 행위대상이 명확한 재물이어야 한다.

동산, 부동산 같은 유형의 재산뿐만 아니라 무형의 재산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지적재산도 재물에 해당된다.

3.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한다.

불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취득하려는 의사를 의미한다. 반환을 거부하는 의사도 포함한다.

 

공금횡령죄는 사람을 해하는 범죄가 아니었기 때문에 처벌형량이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재산범죄가 급증하면서 업무상 횡령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우리나라 형법 제 355조에 따르면, 공금횡령죄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공금횡령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 횡령, 배임의 죄를 범한자도 처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손해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는지 여부를 비롯해 공금의 성격과 사용 목적, 회사 또는 단체의 규모, 횡령 기간 및 횡령액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공금횡령죄는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사적으로 유용한 때에만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일 공금의 사용 목적이나 용도가 뚜렷하게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개인적으로 횡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공금 사용에 대한 절차가 정해진 상황에서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자금을 집행한 때에도 마찬가지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만일 공금을 횡령했다가 횡령 사실이 발각되기 전 사용한 돈을 다시 채워도 공금횡령죄가 성립할까요? 실제로 이런 일은 공금을 다루는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손실액을 보충한다 하더라도 횡령한 사실이 사라지지 않으며 공금횡령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양형에 참작될 뿐입니다. 

 

5억 원 이상 공금횡령령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이는 횡령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어간 경우에 적용되는 가중처벌의 한 형입니다. 만약 횡령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0억 원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0억 원을 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가 법정형입니다.

 

따라서, 공금횡령죄로 고소를 당하면 형사처벌에서 그치지 않고, 더욱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금횡령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초기에 제대로 사건을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금횡령죄는 실형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만큼 어설프게 대처하다가는 평생 전과자라는 낙인을 짊어지며 살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횡령죄는 설사 타인의 재물을 취득할 의사가 없었다고 해도 횡령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면 무협의를 받기가 힘든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초기에 제대로 사건을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금횡령죄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본인의 행위가 횡령이라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후에 다시 원상복구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여 공금횡령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고의성이 없었으며, 본인의 행동이 횡령에 해당하는지 모르고 갑작스럽게 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으셔서 적극적인 대응과 증거자료 제출로 처벌을 피하셔야 합니다.

 

공금금횡령령죄를 대처하기 위한 방법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세요. 합의를 통해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협력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유죄 여부를 예측하고, 대응전략을 세우세요.

 

 공금횡령죄는 횡령한 금액이 아무리 소액이라 하더라도, 손실분을 보충한다 하더라도 처벌에 이르는 중한 혐의입니다. 따라서 부주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의심을 살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횡령액을 모두 합산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 대응해야 합니다.

 

공금금횡령령죄는 유죄로 판결나면 전과기록이 남아 향향후 사회생활을 하는 데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금금횡령령죄로 고소를 당당했다면 형벌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수립하여 변론에 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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